정청래 "박근혜, 대통령직 유효한가?"
입력: 2015.02.10 14:49 / 수정: 2015.02.11 09:42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정청래 최고위원이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정원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직이 유효한지에 대해 물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정청래 최고위원이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정원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직이 유효한지에 대해 물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페이스북에 "2012년 12월 14일, 대선 D-5일, 박근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이 허위면 문재인이 책임져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다. 국회의원도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선거 부정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없었음을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 사실 유포죄'는 당선 무효형을 언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로써 '국정원 댓글 공작이 허위'라고 말했던 허위 사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선거가 명백해진 이 마당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하라! 박근혜에게 묻는다.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물음에 답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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