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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한 결과, 공무원의 생애 소득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해도 민간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도 민간근로자보다 생애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며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8일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노조 측은 지금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의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TF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로는,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민간근로자의 생애 소득보다 높게 나타난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 소득은 19.5억 원,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2억 원이다. 그러나 민간근로자의 생애 소득은 1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생애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은, 먼저 2013년 말 기준 일반직·교육직·경찰·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 원을 구한 뒤, 이 416만 원의 소득월액을 가지는 2013년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이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생애 소득은 공무원과 민간 각각 현행 제도에 따르면 2.5억 원, 약 15%,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1.1억 원, 약 7%가 더 높았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는 생애 소득 산출 과정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