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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8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국회는 18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이어간다.
이날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안 등 증세 논란이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등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의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 공방도 관심거리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선 헌재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심판을 한다는 점에서 최근 정재계 최대 이슈인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빼놓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원전 비리와 원전 가동중단 사태, 퇴직 간부의 높은 재취업률 등 원전마피아 문제 등을 따져 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안전과 적자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의 낙하산·보은 인사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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