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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위혐의 징계 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최근 5년간 1445건의 국가기관 비위 혐의를 적발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서영교 의원실 |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감사원이 최근 5년간 1445건의 국가기관 비위 혐의를 적발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위 혐의 징계 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비위 혐의 적발 건수 가운데 금품 및 향응수수 104건, 횡령 122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만 2631명에 달했다.
비위 혐의 징계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9년 208건 ▲ 2010년 193건 ▲ 2011년 403건 ▲ 2012년 329건 ▲ 2013년 248건 ▲ 2014년 5월 현재 64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비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밝혀낸 국가기관 비위만 해도 5년간 1445건이며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이 2631명에 달하는데, 이들과 연관된 공무원과 유착기관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범죄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을 비롯해 날로 심각해지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집행한 처분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질적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발견하고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디 감사원이 자체 감찰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감사원 내부비리를 근절하고, 공조직 기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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