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151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입법 제로(0)' 오명을 벗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듯 반대 없이 속전속결로 90개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세월호 참사 168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최종 타결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유족들이 거부한 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여야는 그간 쟁점이었던 4명의 특별검사후보군을 양당 합의하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특별검사후보군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정작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때문에 특검후보군 4명 추천과정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회동 직후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야당이 한 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개점 휴업'이었던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날, 정부는 내년 국회의원 세비(歲費·국회의원의 보수·수당)를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참 묘한 타이밍이다.
내년 국회 세출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올해보다 524만원 오른 1억4320만원이 된다.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인상됐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동결됐다.
19대 국회의원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특수활동비(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만4000원)▲명절휴가비(775만6800원)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가 151일 만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밥값을 한 것 같다"면서 "정기국회 100일 중 3분의 1이 지나간 것인데, 남은 3분의 2 기간 동안 지난 30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열심히 해서 만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정기국회 100일 중 3분의 1이 지났고, '법안 처리 0건' 151일, '세월호 참사' 168일이 흐르는 동안 국민들은 밥값 못하는 국회에 분노하고 또 절망했다. 그런데도 정부안대로 국회가 세비를 올린다면 이는 정말 '코미디'다. 개그우먼 김영희라면 찰지게 자신의 유행어를 내뱉을지 모른다.
"의원님들, 일도 제대로 안하고 세비 올리면 앙~대요(안~돼요)."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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