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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더팩트 DB |
[더팩트 ㅣ 명재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적극 검토중인 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의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다"고 피력해 정부의 관련 정책추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반대입장을 드러내 여권내 정책조율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입장에 있다"고 못박았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이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반면 기업들은 대체로 유보금과세 발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