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위 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금연 정책의 방법으로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주머니 터는 담뱃값 인상 절대 반대'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임영무·변동진 기자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발표로 정가는 시끄러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흡연률이 심각하다"며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방침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금연 정책을 위해서는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2000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라 비판하며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붙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 자리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의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물망에 오르자 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상돈 절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박영선 원내대표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3차 회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단을 소집하는 등 의장 자격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90여개의 민생법안이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부는 11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연합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판결에 반발했다.

◆ 담뱃값 인상안, 與 "인상폭 조정 가능" vs 野 "서민 주머니 터는 격"

정부가 11일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제세·부담금 비교.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놓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연 정책을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담뱃값 인상폭은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며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금연 정책 차원에서는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물가 상승과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또한 이날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금연정책을 위해 단순히 담뱃값을 올리는 방법인 가격 정책과 더불어 담배 겉면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등의 비가격 정책도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론과 민심을 조금 더 청취한 뒤 인상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9명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미 담배에 붙은 세금들 외에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더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꼼수"라며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연합 차기 비대위원장 놓고 내홍…"박영선 퇴진론 불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왼쪽) 원내대표가 11일 차기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에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팩트 DB·이상돈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회(비대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거론되자 당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 한 언론은 '새정치연합 차기 비대위원장 자리에 이 명예교수가 내정됐다'고 보도했고,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명숙·설훈 등 새정치연합 의원 54명은 12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 명예교수를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당 지도부는 이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명예교수는 그동안 수구세력과 유착해 우리 당의 정치노선과 정당활동을 결과적으로 방해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우리 당의 선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상돈 영입 카드가 지속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결사저지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좋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이 명예교수와 안경환 서울대 교수의 '투톱' 공동위원장 체제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명예교수는 'KBS'와 전화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직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방식을 당이 수용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본다"며 "기자회견 등 공식 표명 없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완구-박영선 3차 '빈손' 회동…정의화, 의장단 소집으로 여야 압박

새누리당 이완구(왼쪽)·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3차 회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팩트 DB

새누리당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전을 거듭하는 세월호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3차 회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3차 회동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박 원내대표와 마련한 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가족의 정확한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유가족의 의견 정리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두 원내대표는 2차 합의문을 전제로 포괄적으로 얘기했고 향후 이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갖기로 했다"라며 "내일(12일) 또는 주말에 두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단회의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여는 등 여야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1일 의장단회의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의장단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정부가 요청안 민생법안 30개에 대한 조속한 논의처리를 위해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만약 여야가 세월호 특별 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은 "국회가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추석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국회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대선개입'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유죄…여야 엇갈린 반응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11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재판부가 11일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제기한 야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대선 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에 반발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며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선거개입이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선거여론을 조작했다는 말인가"라면서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된 헌정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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