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국회=고수정 기자]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올해는 눈물이 많은 해다. 세월호 참사,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다. 국회 시계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시작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까지 낳았다. 민생 법안 처리마저 '올스톱'되면서 국민의 신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 시기에 국회에 재입성한 새누리당 정미경(49·재선·경기 수원을) 의원은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소 거리가 멀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은 한 사람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옳은 말만 하겠다"는 정 의원과 <더팩트> 명재곤 부국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만나 '살리는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국민의 통곡 들려오면 세월호 특별법도 멀어져"
- 여야가 두고두고 풀어야 되는 부분은 단연 세월호 특별법이다. 그러나 정치권 한 편에서는 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7·30 재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우리 국민이 '살려달라 경제 살려내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특별법 제정도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법안 대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민생 법안도 세월호 특별법만큼 시급하다. 국회가 경제살리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특별법과 관련한 야당의 장외투쟁도 길어지고 있다. 반대 진영의 소속 의원으로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이미 야당은 사라졌다고 본다. 야당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힘을 잃으면 여당도 함께 무너진다. 꼭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법안은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그렇다. 현재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 특별법도 막혀 있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힘들다. 정치권이 뭘 해도 국민에게 와 닿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
우리가 원래해야 하는 것, 그것도 풀지 못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야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 "군 가혹행위, 윗사람 사퇴한다고 될 문제 아냐"
- 최근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군대 내 가혹행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8대 국회와 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해자도 문제이지만, 군대 내 초급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고만 일어나지 않도록 초급 관리자들이 대강 확인하는 현 관리·감독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이어진다면 또 비슷한 사고가 날 것이다. 이제는 초급 관리자의 막중한 역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군대 내 일종의 '암행어사'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전의경 부대가 가혹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때 당시 경찰에서 즉시 신고와 즉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부대를 급습했다. 이런 식으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니 전의경 내 가혹행위도 많이 사라지고 지원율도 굉장히 높아졌다.
육군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대외비 등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즉시 보고하고 즉시 조사하는 '암행어사'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다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맨 윗사람 즉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와 방관자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이 제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 "'지역 숙원 사업' 수원 비행장 이전 꼭 해내겠다"
- 이번 재보선에서 높은 지지율로 지역구의 선택을 두 번째 받았다. 지역구민이 정 의원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좋은 질문이네요(웃음) 저의 지역구인 권선구에는 수원 비행장이 있다. 수원 비행장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도심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비행 활주로까지 같이 붙어 있다. 소음 피해도 그렇지만, 고도 제한이 이중으로 돼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했고, 수십 년간 경제적인 손실이 컸다.
저는 18대 국회에서 이 고도 제한을 푸는데 주력했다. 야간에 국방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들어가 고도 제한을 풀었다. 모든 정치인들은 공약을 하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 제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수원 비행장의 고도 제한이 풀려 지역의 숙원 사업이 이제는 바뀌었을 듯하다. 남은 임기 1년 7개월 동안 '꼭 해야 한다'고 구상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비행장 이전이 숙원 사업이 됐다. 비행장 근처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일단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다. 또 소음 피해 배상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방부 예산으로 배상되고 있는데, 국방부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다. 현재 피해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비행장 이전 제가 꼭 해낸다.
- 이번 선거에서 캐치프레이즈가 '저예요. 정미경입니다'였다. 본인을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계획 혹은 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자 주민들이 해준 말이 떠오른다. '이제는 국회에 갔으니까 망가진 국회를 빨리 제대로 바꿔달라' 이렇게 말했다. 저를 혼내기보다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당선됐을 때 '국회 가서도 옳은 말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개인 걱정하기에도 힘들 국민에 나라 걱정까지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다.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잘하겠다.
<사진=문병희 기자>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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