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건보 직원 개인정보 유출 7년간 75건 달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8월 현재까지 75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인순 의원 홈페이지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모두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이 2008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75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가운데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6건이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12항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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