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차 국정감사 주요 일정. /자료=각 상임위 제공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는 26일부터 열린다. 국회의 전체 상임위 중 두 곳(예산결산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을 제외한 16곳에서 정부·공공기관 약 398개(중복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업무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6월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1차 8월 26일~9월 4일, 2차 10월 1일~10일)로 분리 시행키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표류 여파로 본회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의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국감 시작 전날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여야의 극적 타결로 국감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상임위별(가나다순) 1차 국감 대상 기관과 중요 일정 등을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 교문위·국방위·국토위·기재위

국회 국방위원회의 26일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 감사 일정이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 중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다.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리 부실 문제를 놓고 여야의 질책이 있을 전망이다. /더팩트 DB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 대상 기관이 1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바쁜 상임위로 꼽힌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물론, 각 지역 교육청·문화재청 등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차 국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세종시로 '출장 국감'하는 26일이다. 이날은 문체부와 소속기관 등 모두 14개 기관 국감이 열린다. 21일 취임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임위는 단연 국방위원회다.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으로 떠오른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리 부실 문제를 놓고 여야의 쓴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위는 국감 첫날인 26일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 등 모두 15곳의 기관을 점검한다. 국방부가 무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국감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9개 기관을 점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등록제 등이 후반기 국토위의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보증, 주택관리공단 등 '부동산 담당' 기관이 합동으로 출석하는 다음 달 4일이 주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모두 28개 기관을 감사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피감기관이다. 기재위의 1차 주요 국감 일정은 국세청을 점검하는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탤런트 송혜교 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송 씨에게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지만, 3년 분으로 조사를 축소해줬다는 것이다. 이날 '봐주기 세무 조사'를 놓고 여야의 질책이 벌어질 전망이다.

◆ 농해수위·미방위·법사위·복지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차 국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점검하는 다음 달 1일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농해수위는 이 기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 등을 따질 계획이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관을 감사하는 만큼 주목되는 상임위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물론,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이 대상기관이다. 농해수위의 1차 국감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점검하는 다음 달 1일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기관은 세월호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와 부실한 경영에 관해 따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점검하는 26일이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힌다. '재가동이냐, 폐로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주 월성원전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루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최고 2269억원, 최저 1462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는 이 기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의 기관도 감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군사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점검한다. 1차 국감의 주요 일정은 28~29일 열리는 군사법원 감사다. 법사위는 1차 국감에서 군사법원과 관련해 이틀을 배정.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감사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 2차 국감에서 모두 29개의 기관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26일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점검할 계획이다.

◆ 산통위·안행위·여가위·외통위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안전행정부 등을 감사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차 국감에서 26일 일정이 주목받는다.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초기대응체계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4월 17일 전남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함께 실종자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주영(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 /더팩트 DB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서면 감사 기관 11곳까지 모두 55개 기관을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특허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포함됐다. 산통위의 주요 일정은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최근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전력공사를 감사한다. 지난 20일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수당 초과지급, 공사비 중복·부당·과다 지급 등으로 낭비한 예산이 631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감사하는 안전행정위원회의 1차 국감에서는 단연 26일 안전행정부 일정이 가장 주목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초기대응체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모두 6곳의 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감사 대상 기관이 다른 상임위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다음 달 5일과 10월 13일 이틀만 연다. 1차 국감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다음 달 5일이 주목된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청소년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에 대한 1차 국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당초 외통위는 분리 국감을 전제로 1차 국감이 시작되는 26일에 맞춰 미국·유럽·아프리카·중동·아시아 4개 반으로 나눠 22일 출국길에 올라야 한다. 하지만 분리 국감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해외 국감을 무기한 연기했다.

◆ 운영위·정무위·정보위·환노위

국회 정보위원회는 1, 2차 국감 기간 이후인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10월 14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8월 7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더팩트 DB

전체 상임위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2차 국감까지 마무리된 이후인 10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보안실 등의 피감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금융위, 공정거래위 등 현안 쟁점이 많은 기관이 2차 국감에 몰려 있어 1차 국감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피감기관이 참석하는 다음 달 2일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원회의 국감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 5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차 국감 이후인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비공개다. 이 중 사이버사령부를 감사하는 14일 일정이 가장 눈에 띈다. 최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7천100여건의 글을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환노위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인 지방상수도 개선문제와 지하수 오염,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6일 환경부 국감 일정이 주목된다.

ko0726@tf.co.kr

정치팀 ptoday@tf.co.kr

폴리피플들의 즐거운 정치뉴스 'P-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