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11일 발표된다. /더팩트DB |
이석기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후 3시쯤 나올 듯'
[더팩트 ｜ 정치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11일 공개된다.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이석기 의원 외에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등은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이들과 함께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피고인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서 판결 요지 설명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선고 형량 등은 오후 3시 이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석기 의원 중 한쪽은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큰 영향을 주는 재판이기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큰 반향을 일으킬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 소식에 누리꾼은 "이석기 항소심 공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석기 항소심 결과가 궁금해" "이석기 항소심으로 모든 의혹 풀까?" "이석기 항소심 결과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