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황우여(6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청문회 검증대에 선다.

여당은 황 후보자의 국회의원 5선 경력을 바탕으로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학림사건' '군 복무 중 박사 학위 취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비판' '역사 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이후 22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야당이 주장하는 '네 가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쟁점 하나, '학림사건' 유죄 판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82년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해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 군부세력 퇴진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 홈페이지

야당은 황 후보자가 과거 '학림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학림사건'은 군사력을 동원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벌인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1982년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해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2년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황 후보자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견해"라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 쟁점 둘, 군 복무 중 박사 학위 취득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지난달 2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YTN 방송 영상 캡처

두 번째 논란은 군 복무 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황 후보자의 근무지가 서울·포항 등이었기 때문에 군 복무 위수(衛戍)지역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1972~1973년까지 해군 장교로 근무중이었다. 그러나 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같은 기간 서울대 주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 포항 해병부대에서 근무 당시 서울대에 다닌 점 등은 위수지역 이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는 1972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이듬해 상반기까지 3학기를 이수했으며, 마지막 4학기는 등록만 하고 다니지는 않았다"며 "수업은 받지 않고 주말에 과제물만 제출하는 형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위수 지역 이탈 의혹에 대해서는 "장교들은 BOQ(독신장교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 집에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과제물을 제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쟁점 셋, 비판적인 전교조에 대한 태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욱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일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는 전교조/ 전교조 제공

황 후보자의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05년 12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교육정책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낼 당시인 2006년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해 설립자와 설립자 유족의 재단 운영권을 제한하자는 '사학법 개정'에 반기를 들어 전교조와 갈등을 빚었다.

야당과 전교조는 황 후보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교육계의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6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 상실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의 부적절한 관행 근절과 교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했지만 수용성이 높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이념 교육을 하는 등 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면도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후보자가 전교조에 대한 시각 논란에 대해 새정치연합에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대화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황 후보자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등으로 비판하는 만큼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 쟁점 넷, 국정 교과서 등 역사 교과서 논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우편향 교과서' 옹호와 '역사 국정교과서 전환'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는 황 후보자의 뜻 역시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1월 신년회 자리에서 '우편향 교과서'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한국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1%도 채택이 안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며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초·중등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역사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 장관이 특정 역사관을 강조하도록 동조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6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황 후보자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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