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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학림사건', 우편향 교과서 옹호, 전교조 비판 발언 등의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곧 청문회 검증대에 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주쯤 간사단 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를 정한다.
여당은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가 5선 정치인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황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청문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선 과거 '학림사건' 판결과 우편향 교과서 옹호, 전교조 비판 발언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무죄로 밝혀진 '학림사건' 무기징역 선고
황 후보자는 1982년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학림사건'은 군사력을 동원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 새세상 연구소 최규엽 소장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는데도 재판에서 황 후보자는 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2년 대법원이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 한 뒤 황 후보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황 후보자는 묵묵부답이었다.
◆ 우편향 교과서 옹호, "이념 달라도…"
황 후보자는 우편향 교과서로 관심이 쏠렸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월 황 후보자는 신년회에서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도 채택이 안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며 말했다.
또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양성 면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서, 기존 교과서는 상당히 왜곡됐다는 정도까지 당에서 비판이 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잘 좀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학사는 친일, 독재 미화, 우편향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해당 교과서 목차 중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 3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이승만 정권으로 잡고는 박정희 정권을 거쳐 1987년 체제로 연결하고 있다. 다른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주의 발전의 변곡점을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
◆ "전교조는 심각한 사회 문제"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황 후보자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 반대'에 나서면서 "전교조는 교육정책 전반과 교육의 방향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는 그냥 넘겨봐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교육계의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황 후보자는 교육계와 무관한 비전문가이자 각종 교육정책에 보수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인"이라며 "우리 교육계에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균형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05년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낼 당시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해 설립자와 설립자 유족의 재단 운영권을 제한하자는 '사학법 개정'에 반기를 들어 전교조와 갈등을 빚었다.
한편 야당은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형성된 '친박 부총리 투 톱 체제'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들을 대통령의 좌우에 포진하는 형국"이라며 "이런 내각을 통해서 청와대가 여당을 좌지우지하는 사실상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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