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군 가산점제가 극소수를 위한 제도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재도입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임영무 기자

[오경희 기자] '군 가산점제 논란'은 정치권의 해묵은 논란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유승희(재선, 성북갑, 53) 의원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의원은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분명 필요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극소수만을 위한 제도"라며 "위헌 판결이 난 제도를 또 다시 도입하려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 후 14년 전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군필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그때마다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재도입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성차별 논란에 휩싸인 '엄마 가산점제'에 대한 유 의원의 생각은 군 가산점제와 같다. "엄마 가산점제는 포퓰리즘 정치"라며 "국회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두 제도처럼 '윤창중 사건'을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여가위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NLL 대화록 열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원칙적으론 외교 문서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화록 공개에 합의한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회와 현장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유 의원을 3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인 유 의원이 우리 사회에 남녀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해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여자니까(웃음).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느꼈다. 오래 전 지방 의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남자 의원들의 신발만 가지런히 놓여있었고, 제 신발은 벗어놓은 그대로였다. 또 행사장에 가면 남자 의원들에겐 꽃을 달아주고, 저는 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달아주지 않았다. 이 두 사례가 적절한 예일진 모르겠다. 이처럼 별건 아니지만 남녀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생각을 한다.

-여성계에선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강하게 반대한다. 유 의원 또한 같은 생각인가.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보상 방식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극소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군 복무를 마친 뒤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해주겠다는 것인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일반 사기업 취업자의 경우 전혀 혜택이 없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14년 전 위헌 판결이 났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마치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때만 되면 해묵은 제도를 재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렇다면 '엄마 가산점제' 도입은 찬성하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정치다. 국회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은 반드시 처벌받야 한다고 말하는 유 의원.

-지난달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선 '윤창중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최근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윤창중 전 대변인 보고 CJ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웃음). '윤창중 사건'이 터졌을때 저 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미국 현지를 방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다. 사실 저도 달려가고 싶었다. 두 달여가 흐른 지금 미국에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과 달라진 게 없다. 때문에 여가위 회의에서 특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란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의 성 문제를 뿌리 뽑을 대안은 없는가.
성관련 범죄는 사람들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처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죄인이 됐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친고죄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돼 미국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도 처벌 만능주의는 아니지만 성범죄의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평등과 인권 교육 등을 해야 한다.

유 의원이 'NLL 대화록' 공개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일 NLL 대화록 공개에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원칙적으로는 외교 문서를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국회에서 공개를 하기로 한 것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 특히 대화록 공개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되면 안된다. 한 언론에선 여야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보도했는데 같은 생각이다. 열람을 해서라도 논란을 끝내자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어째서 국민들의 가슴에 아직 남아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욕되게 하는지 안타깝다.

-전두환 추징금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
다행히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공소시효 연장을 하지 않았나. 국민들이 가장 후련하게 생각하는 일일 것이다. 저 역시 그렇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니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조렸나. 이번에 7년을 연장했는데 그때까지 추징을 다 못하면 계속 시효를 연장해서 미납금을 받아내야 한다.

앞으로 미방위 간사로서, 여가위 위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는 유 의원.

-앞으로의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해직 언론인들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쓸 계획이다. 여가위 차원에서는 '윤창중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윤 전 대변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또 지역구의 민원도 챙기겠다. 여러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특히 길음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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