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결산] ② 새누리당 총공세도 끄떡없는 문재인 "의혹 없다"
입력: 2012.10.28 08:05 / 수정: 2012.10.28 08:05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총공세를 받았으나 사실관계에 적극 해명하면서 결백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총공세를 받았으나 사실관계에 적극 해명하면서 결백을 강조했다.

[소미연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결벽에 가까울 만큼 청렴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권력 상층부에 있었지만 부패 문제로 이름이 거론된 적이 거의 없다. 청와대 재임시절엔 중·고교 동창회에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고, 검찰과 핫라인으로 연결돼 있던 전화선마저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문 후보다. 하지만 그 역시도 국정감사를 피해가진 못했다. 올해 국감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진행된 만큼 대선 후보들의 검증 대리전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흠집내기에 역량을 쏟았다.

◆ NLL 비밀 대화록 "사실이면 책임질 것"

이번 국감에서 문 후보에 대한 검증의 처음과 끝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차지했다. 논란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독회담을 가졌고, 이 내용을 담은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화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남측이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민감한 기록물을 차기 정부에 인계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사실 확인에서다. 표면상 노 전 대통령의 과오를 들춰내고 있지만 칼끝은 문 후보를 겨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당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을 문 후보가 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당당했다. 지난 12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한 문 후보는 NLL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14일엔 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이 정 의원과 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을 허위사리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양산 자택 무허가 "사랑채 처마 5㎡ 때문에…"

국토해양부 국감에선 문 후보의 무허가 건물 소유 문제가 불거졌다. 문 후보는 지난 2009년 1월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3개의 건물로 이뤄진 자택을 구입했는데, 이중 한 건물이 무허가 상태다. 사랑채의 처마 일부(5㎡)가 국유지인 하천용지에 걸쳐 있어 등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무허가 상태라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던 문 후보는 논란이 일자 누락된 건물을 추가해 다시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누락된 건물을 추가해 다시 재산신고를 했고, 해당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 금액이 크지 않아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 국감에서 "관할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문 후보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남도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행정소송를 냈다"면서 "행정부 수장이 꿈인 사람이 행정부 결정을 불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시골에 지어진 집들은 정확한 등기 측량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랑채의 경우도 등기 측량상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미 총선 당시 충분히 망신을 산 정치공세를 재탕했다는 점도 억지스럽지만 문 후보가 그만큼 깨끗한 후보라는 새누리당의 보증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 아들 취업 특혜 "대통령 후보의 아들도 인권은 있다"

문 후보는 이번 국감을 치르면서 아들 준용씨에게 상처를 주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은 준용씨의 고용정보원(현 고용노동부) 취업 특혜 논란으로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였다. 급기야 지난 23일엔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요구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용씨의 특혜 의혹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원서접수 기간이 통산 15일인데 반해 6일만 공고를 했다. 둘째, 당시 고용정보원 임용 자격에 맞지 않는 자격증과 실무 경험이 전무한 대학 졸업예정자가 합격했다. 셋째, 입사 시 학력증명서 제출이 필수였지만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합격했다. 넷째, 채용공고에서 구체적 직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연구직 초빙'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내부 도움 없인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준용씨의 '나홀로 응모'가 가능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고용정보원 채용 일정은 12월6일까지가 모집기간이었으나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준용씨의 졸업예정증명서는 12월11일에 발행됐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준용씨는 서류 미비로 탈락했어야 한다"면서 당시 고용정보원장이었던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문 후보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권 전 비서관은 문 후보가 '왕수석'으로 불리던 참여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 부하직원으로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문 후보 측은 여권의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2007년 환노위 상임위와 국감, 노동부의 특별감사와 고용정보원의 공식입장을 통해 특혜채용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채용 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후 제출받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고, 김경협 의원은 "절차에 미진함이 있어 담당자가 징계를 받고 끝난 사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씨는 정치공세 대문에 고용정보원 입사 후 1년 만에 퇴사했다. 현재는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다.

◆ 부산저축은행 청탁전화 "전화 걸긴 했지만 청탁 아냐"

10여년 전 전화 한통이 새누리당에 빌미를 제공했다. 문 후보는 민정수석을 지냈던 지난 2003년 7월 당시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전화였을 뿐 청탁성 전화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이 차명대출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70억원을 올린 혐의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은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성 회장을 내세워 로비에 나섰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정황상 문 후보의 전화는 '청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후 문 대표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혹을 키웠다.

물론 법무법인 부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은 부산지역의 또 다른 법무법인 국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국제에서 시효만료가 급박하고 건수가 많으니 일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부산은 건당 10~20만원을 받고 5만여건을 처리했다는 게 부산 측의 설명이다. 문 후보의 뒤를 이어 부산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비용을 빼면 순익은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은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까지 번졌다. 지난 9일 부산고검, 15일 감사원, 16일 서울고등검찰청, 18일 대검찰청 등 문 후보의 ‘전화 한통’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 후보의 전화를 받았다는 유 전 국장이 "청탁이나 외압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만큼 논쟁은 무의미했다.

<사진=더팩트DB>

pink2542@tf.co.kr

[더팩트 정치팀 ptoday@tf.co.kr]

폴리피플들의 즐거운 정치뉴스 'P-TODAY'


▶ 더팩트 [페이스북 친구맺기] [유튜브 구독하기]
인기기사
SPONSORED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