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국무회의에 참석해 영상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국무회의에 참석해 영상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ㆍ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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