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에 "답변할 위치 아냐" [TF사진관]
입력: 2024.10.17 12:14 / 수정: 2024.10.17 12:1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 주재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국정감사 주재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증인선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인선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왼쪽)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한홍 정무위원장(왼쪽)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업무보고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업무보고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 질의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 질의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 질의하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 질의하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거듭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질의 듣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질의 듣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
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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