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질의 듣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질의하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며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질의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

이어 "당시에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며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그러면서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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