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AI 개발의 핵심 관건인 공개 데이터 학습이 보호법에 비춰 적법하고 안전한지 여부는 공백인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AI·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가 안내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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