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앞에는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제22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는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29일로 문을 닫는 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발의된 2만 6851건의 법안 중 9479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21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5.3%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 평가받았던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 37.3%에 비해 2%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야의 정쟁 속에 연금개혁을 비롯한 구하라법, 아동기본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등 계류 중인 법안 1만 6378건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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