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법부 판단 감사… 입시절차 신속 마무리 할 것" [TF사진관]
입력: 2024.05.16 18:58 / 수정: 2024.05.16 18:58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힌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힌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및 배분의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에 따라 2025년도 의대 입시 관련절차를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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