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TF사진관]
입력: 2024.05.02 16:51 / 수정: 2024.05.02 16:51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개의를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개의를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대화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대화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자 눈물 흘리는 유가족.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자 눈물 흘리는 유가족.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협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협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 뒤 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 뒤 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

김진표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며 "그런데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기다리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기다리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뒤 거수경례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뒤 거수경례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로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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