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제도화 할 것" [TF사진관]
입력: 2024.05.02 11:02 / 수정: 2024.05.02 11:17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는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 예방·차단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응대하는 등의 공무원은 20여만 명"이라며 "악성민원은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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