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와 김성달 사무총장, 조정흔 토지주택위원,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왼쪽부터)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와 김성달 사무총장, 조정흔 토지주택위원,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전세제도의 안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가 나서 전세시장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보증보험제도의 실태와 전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 대출에 DSR 적용·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계속 연장해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시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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