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선거제 획정 파행,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 일" [TF사진관]
입력: 2024.02.19 15:26 / 수정: 2024.02.19 15:26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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