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단통법·도서 할인' 민생 규제 개혁 방안 발표 [TF사진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를 다룬 다섯번째 토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및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방 국조실장은 "산업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 도서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문제, 대형마트 휴무제와 관련된 생활속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해 각 부처별 규제 개혁 세부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