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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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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판사에 대해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