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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사례는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 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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