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겠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공공전산망의 마비가 몇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국가 안보가 문제가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 인력만 따질 분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왼다. 행정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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