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방송법·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TF사진관]
입력: 2023.11.10 09:13 / 수정: 2023.11.10 09:13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덧붙였다.

또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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