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14개현 방사능 초과 검출 농축수산물 현황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산 가공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14개현 방사능 초과 검출 농축 수산물 현황표를 공개하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데 단순히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처리되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현의 청어와 통조림을 들어 보이며 "인터넷에 의해서 직구매한 것"이라며 "우리가 수입 금지한다면서 버젓이 우리 식탁에 들어온다. 정부에서 그 내용을 사실상 점검하거나 보완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 운영되는 것만으로 (수입금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소량의 물량을 개인이 구매하는 부분은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다량으로 수입하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개인이 수입하면 규제 안 해서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안 미치는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조치를 철저히 유지한다'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공언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 내용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뚫린 구멍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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