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국감'…"공백 해소 협조해 달라" [TF사진관]
입력: 2023.10.10 13:10 / 수정: 2023.10.10 13:10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인사말 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국회사진취재단
인사말 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출석 의원 295명 중 175명의 반대로 부결된 가운데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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