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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상습 감형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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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상습 감형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정 의원.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상습 감형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폭력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살인·강도·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 중 85.6%가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 대상 범죄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되었다는 것 자체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성폭력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해온 사람이 대법원의 수장에 임명된다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수준이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다시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