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영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날 발표한 재검토 결과를 소개하며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악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이 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죄명만 명시돼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영장인데 결국은 수사단장을 어떻게든지 압박하기 위해서 엉터리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단장의 '장화 높이 입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할 수 없고,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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