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시도지사협의회, 관계부처 등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0년의 논의를 매듭짓고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통합모델 대안이 확정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영유아 교사, 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영유아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서 1단계에서는 복지부 국고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와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3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시점은 유보통합 완성의 단계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도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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