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ㆍ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ㆍ선거범죄ㆍ재산범죄(사기 및 횡령)ㆍ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ㆍ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 촉구하는 운동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ㆍ과다 주식 보유자ㆍ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회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 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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