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불복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불복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법리적 잘못된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소중한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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