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 동안 797건의 국민 제안을 접수했으며 128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안은 △산단에 있는 제조기업 생산 제품을 설치·시공 등 겸업 허용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열람 교부 신청 권한을 지자체장에도 부여해 2차 피해 예방 △독서실 내의 남녀 좌석 구분 폐지 △대형 공원의 16m 건축 제한 폐지 △전기 저장장치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재해 위험이 없는 지역의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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