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6차 회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TF사진관]
입력: 2023.06.20 19:16 / 수정: 2023.06.20 19:16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

박준식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6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박준식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6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날 제6차전원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3~5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관련 자료 살펴보는 권순원 위원.
최저임금 관련 자료 살펴보는 권순원 위원.

모두발언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모두발언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며 "최저임금의 큰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어색한 기류 보이는 경영계와 노동계.
아직까지도 어색한 기류 보이는 경영계와 노동계.

근로자 위원 중 한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포스코 시위 현장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근로자 위원 중 한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포스코 시위 현장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근로자측 입장은 달랐다. 류기섭 위원은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 자리에 놓은 경찰 규탄 팻말.
김 사무처장 자리에 놓은 경찰 규탄 팻말.

박희은 근로자 위원(가운데)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는 위원들.
박희은 근로자 위원(가운데)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는 위원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열흘 남은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아직까지도 평행선.
열흘 남은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아직까지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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