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업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반대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법안은 통과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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