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심사 재개에 '특별법' 촉구하는 시민단체 [TF사진관]
입력: 2023.05.16 12:25 / 수정: 2023.05.16 12:25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토위 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5일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약 3600명의 명단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되는 특별법 불발의 책임이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절대 불가'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있다"며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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