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찾은 민주당 '간호법 거부권 결정 尹규탄' [TF사진관]
입력: 2023.05.16 13:10 / 수정: 2023.05.16 13:1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김민석,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강선우, 고영인, 강훈식, 이병훈, 최종윤, 서영석, 윤준병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의 간호법 제정한 재의요구권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으로,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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