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규제혁신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해 온 결과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약 1027건 중 경제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나 입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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