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홀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홀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최장집 교수의 '4.19 혁명에 대한 하나의 성찰' 주제 특별강연에 앞서 연단에 올라 "한국 경제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한국 정치는 진영 싸움에 매몰돼 전략 산업에 대한 입법과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양곡관리법 개정과 같은 무리수를 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간호사법 등과 같이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적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개회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여당을 향해 "야당을 상대도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같이 정치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는 나라에서는 국론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인데 여야 간에 만남 자체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기 꺼린다 해도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특히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야당의 중요 인사들과 만나 한일·한미 관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노력, 노동 개혁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갈등 정국을 설명한 손 고문은 "다양한 이해 집단이 공존할 수 있는 다원화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해서 선진국 위치에 오른 대한민국은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 정치적 전환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양당에 치중된 권력을 다원화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에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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