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정책제안 최종보고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최종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팬덤정치와 가짜뉴스 확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가짜뉴스를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을 방지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했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등 집단적 여론조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혐오표현규제 단독법 제정 등 관련 법 제·개정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해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등이 포함됐다.

통합위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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