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천안' 놓고 국민의힘 의사권에 항의하는 민주당 [TF사진관]
입력: 2023.03.30 17:09 / 수정: 2023.03.30 17:09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의뢰 공문 사본을 살펴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의뢰 공문 사본을 살펴보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사추천안 처리를) 의회폭력 사태로 규정한다"며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따라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 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은 3명,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를 말리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를 말리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 "최 후보 추천은 법률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이다.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 의장님과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분도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고도 임명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도덕성 자격 논란, 발언 논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행정 논란 등 참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 많다"는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의뢰 공문 사본을 살펴보고 있다. 공문에는 공문에는 각 교섭단체에 결격사유가 없는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의 협의 및 추천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의뢰 공문 사본을 살펴보고 있다. 공문에는 공문에는 '각 교섭단체에 결격사유가 없는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의 협의 및 추천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국회 관행도 아니다"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사실상 토론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안형환 위원의 후임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안 위원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 몫의 위원으로 (최 후보가) 추천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공문을 읽으며 여야 대표의원에게 발송된 공문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공문을 읽으며 여야 대표의원에게 발송된 공문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후 열린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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