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53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규탄... '즉각 파기' 촉구 [TF사진관]
입력: 2023.03.06 12:48 / 수정: 2023.03.06 12:48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53인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게 "제3자 변제 해법 즉각 파기하라"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 철회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기회"라며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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