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포토]
입력: 2023.03.06 12:20 / 수정: 2023.03.06 12:20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부의 해법은 피해자들의 요구안과 입장이 다르다. 발표안에서 언급된 '기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목적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 성격이 강해 강제징용 이슈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당초 요구해온 전범기업의 배상지급 참여,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과 부분도 아직은 빠져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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