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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등 불명예를 남겼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달 1월 10일 성남지청에 처음 출석하는 이 대표, 2월 10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색에 잠긴 이 대표, 3월 3일 피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동률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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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회 안팎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됐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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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들머리에 주차된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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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성남FC 후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3차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10일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지청에 첫 출석, 조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은 처음이라 많은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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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소환에 응하며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여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 현장"이라면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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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가 계속되면서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이 있던 1월 28일,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당시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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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이후에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의혹'으로 검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가 들어왔고, 이 대표 측은 주중에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1월 28일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 3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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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세 번째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선 이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며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동률 기자 |
검찰의 출석 요구는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경 이 대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며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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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연달아 거리에 나서 집회를 이어갔다.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8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건너편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으로 국회 안팎에선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고조됐다. 여·야간의 논쟁은 물론 지지자들도 각각 거리에 나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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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며 구속은 면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고 이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출석했다.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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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이번 공판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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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동료 의원들과 인사 나누며 여유 있는 이 대표. 감표과정과 부결 결과를 지켜보며 굳은 표정의 이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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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구속은 면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3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했고,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남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