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한동훈 즉각 경질' 촉구 [TF사진관]
입력: 2023.02.28 11:12 / 수정: 2023.02.28 11:12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간사와 박범계·김승원 의원(오른쪽부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간사와 박범계·김승원 의원(오른쪽부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내정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박범계·김승원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강행 시도는 결국 또다시 불거진 '아빠 찬스'에 덜미가 잡혔다"며 "경찰국 신설 강행에 이은 경찰 수사권 완전 통제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시나리오는 일단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은 윤 정부 인사 참사의 중심"이라면서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 주장해왔으나 인사는 깜깜이였고,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즉각 사과,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즉각 경질,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 국회 법사위에 즉각 보고, 인사정보관리단 근거 시행령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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